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량 면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신원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의사, 약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특정 지위에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복권이 되면 모두 사라지며, 복권 후에는 다시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변제 완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원인 사실(지급 불능)이 있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빚을 늘린 정황이 있다면 면책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